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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무섭다”…교사들 법적 부담 줄인다

작성일 : 2026.05.08 13:19 작성자 : 박보규 (uupe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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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부담으로 학교 현장에서 소풍과 수학여행이 잇따라 축소되자 정부가 교사 보호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교육부는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는 사고와 관련해 교사가 과도한 법적 책임을 떠안지 않도록 학교안전법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현재도 교직원이 안전 의무를 다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소송 자체가 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교원단체들은 사고 발생 이후 교사가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하는 현실이 교육활동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교육부는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교사가 소송 대상이 되는 상황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또 불가피하게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교사들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안전 문제와 책임 부담 때문에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학생들의 배움과 경험이 위축되지 않도록 교사 보호와 안전 대책을 함께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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