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의 한 유치원 교사가 병가를 쓰지 못한 채 근무를 이어오다 숨진 사건을 계기로, 영유아 교육현장의 인력 구조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김영배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교사 대체인력 문제를 국가 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 구상을 내놨다.

(사진=김영배 서울시교육감 후보)

김 후보는 17일 서울 종로구 사학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교사의 병가와 휴식이 개인이나 기관의 사정에 맡겨진 구조로는 교육의 질과 아이의 안전을 동시에 지킬 수 없다”며 “교육청이 직접 인력 데이터를 관리하고 대체 인력을 즉시 연결하는 책임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에서 대체교사 확보가 어려운 이유로 △공적 인력풀 부재 △인건비 부담 △경력 검증의 어려움 △긴급 투입 인력 부족 등을 지적했다. 특히 사립유치원과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기관별 대응 역량 차이가 커, 교사 개인의 희생에 의존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후보가 제시한 핵심 대안은 ‘서울형 영유아 교사 인력관리·대체지원 통합책임제’다. 우선 교육청 직속으로 ‘유치원 교사 이력·경력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교사의 자격, 경력, 연수 이수 여부, 근무 가능 지역, 긴급 투입 가능 여부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겠다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필요 시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공적 인력풀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권역별 ‘대체교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인력 매칭 기능을 강화하고, 병가뿐 아니라 연차·월차까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지금까지는 ‘쉴 수 있다’는 선언에 그쳤다면, 이제는 실제로 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사 보호 정책을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닌 ‘아이 안전 정책’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교사의 과로와 건강 악화가 돌봄의 질 저하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교사의 휴식권 보장이 곧 교육의 공공성과 직결된다는 설명이다.

김 후보는 “부천 유치원 교사 사망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공백이 만든 사회적 참사”라며 “교육청이 인력 관리와 대체 지원을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의 휴식은 특혜가 아니라 아이의 안전을 위한 최소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정책 제안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영유아교사 대체인력 국가책임제법’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향후 교육청과 중앙정부 간 역할 분담 및 재원 마련 방식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