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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유특구 4~5곳 시범운영 '지역인재 양성'

작성일 : 2023.09.15 13:33 작성자 : 강이석 (kpe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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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중 4~5곳을 선정해 ‘교육자유특구’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자유특구 정책 추진 방향은 △지역 인재 지역 정주 생태계 조성 △공교육 경쟁력 제고 △지방분권 강화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한 지방 교육개혁 지원 등이다.

교육자유특구는 지방대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규제 완화와 지원을 통해 지역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서다.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지역맞춤형 교육 발전 방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상향식으로 제안할 수 있다. 지역 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이 대폭 확대되고, 중앙 정부는 지역의 수요를 반영해 규제를 완화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일각에선 특구로 인한 '지역 명문고' 설립이 쉬워져 정주 여건 개선을 기대하는 반면, 학교 서열화 우려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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