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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원비 과다징수 특별점검 "사교육비 사상 최대"

작성일 : 2023.03.13 13:17 작성자 : 강이석 (kpe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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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불법 사교육 행위 근절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8차례에 걸쳐 겨습비 등 위반사항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억제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과도하게 인상된 교습비등 불법 사교육행위에 적극 대응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점검 기간에는 가파른 물가상승에 편승한 교습비 과다 징수뿐만 아니라 교습비와 관련된 교습비 게시 준수 여부, 교습비 변경 미등록, 교습비 미반환 등 교습비와 관련된 위반사항 일체를 점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특별점검을 포함해 △유아대상 학원의 불법 행위 △방학 중 불법캠프 운영 및 선행학습 유발 광고 △고액입시 및 무등록 교육시설(미인가 교육기관) △고액 진학상담·지도학원 점검 등으로 총 8차례에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보다 효율적인 특별점검을 위해 ‘학원 등 부당광고 모니터링 사업’도 병행으로 실시해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 전문업체의 모니터링을 통해 위법 학원을 특정하여 지도·점검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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