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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의학교육 정상화 위해 의대 증원 확대" 공식화

작성일 : 2023.02.23 11:15 작성자 : 강이석 (peted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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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 규모를 검토를 공식화했다.

조 장관은 지난 22일 소아의료체계 대선대책 브리핑에서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지역별·과목별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학 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도 같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원칙에 가장 적합한 의대 정원 규모를 검토하고 있으며, 의정협의가 재개되는 대로 신속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어 ‘의대 정원을 늘려도 비필수 (진료)과목으로 몰릴 뿐 필수의료 확충에 도움이 안될 것’이라는 의료계의 지적과 관련해 “필수 분야에 의료인력이 충분히 고용될 수 있도록 인력 기준과 평가 기준 개편 등 인프라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로 미뤄졌던 대한의사협회와 의정협의를 지난달 30일 재개했다. 의대 증원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의협 측이 간호법 등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반발해 협의가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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