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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만 5세 입학’ 삭제...국회 업무보고서 제외

작성일 : 2022.08.08 12:38 작성자 : 임현진 (upin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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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그동안 많은 비판을 받았던 '만 5세 입학' 추진 문구를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8일 국회 교육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국가교육책임제로 교육의 출발선부터 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교육책임 확대 △방과후·돌봄서비스 강화 △학력 회복 및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집중 지원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만 5세 입학' 정책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크고, 돌봄 공백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책 추진 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초등전일제 학교’와 ‘초등돌봄서비스 확대’를 새로 추가했다.

한편, 교육부는 '만 5세 입학'을 공론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교육계와 정치권에서는 만 5세 입학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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