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가 환경오염의 주범인 플라스틱을 감량하고 투명페트병의 재활용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사진=마포구 제공)
구는 쓰레기 문제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보틀 투 보틀'(Bottle to Bottle, 플라스틱병에서 플라스틱병으로 반복 순환되는 재활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와 관련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환경부에 정식 건의했다.

먼저, 생산자가 제작하는 모든 용기를 무색의 '투명페트병' 재질로 제작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을 건의했다.

투명페트병은 환경부에서 정한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 중 '최우수'에 속하는 재질이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운영을 통해 생산자에게 분담금을 할증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생산 재질과 구조를 바꿀 것을 유도하고 있다.

'보틀 투 보틀' 재활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별장 내 투명페트병의 전용 선별 시설이 필수적이나 현재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빈 병과 1회용 컵에 한해 시행 중인 자원순환보증금 제도를 투명페트병에도 확대 시행할 것을 건의했다.

독일의 경우 다회 재활용 용기에 페트병을 포함시켜 보증금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는데 독일 포장시장연구협회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수거된 페트병의 재활용률이 97.4％에 달한다고 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투명페트병을 무한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의 법령 개정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하며, "플라스틱의 생산, 사용, 폐기의 전 주기에 대해 자원순환을 촉진해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의 실효성을 높여갈 수 있는 정책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