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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건보 보장률 64.5% '1년 사이 0.8% 감소'

작성일 : 2023.01.11 11:25 작성자 : 유대건 (davidoor7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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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64.5%로, 전년보다 0.8%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202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원급의 보장률은 도수치료 등 비급여 치료의 증가로 4%포인트 넘게 떨어진 반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0.5%포인트 상승했다.

정부는 과잉 논란이 불거진 MRI나 초음파 건보 급여기준을 재점검하는 등 꼭 필요한 건강보험 보장을 지속 강화하는 동시에 비급여 관리를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2021년 총진료비는 111조1,000억 원으로, 전년(102조8,000억 원) 대비 8.1% 늘었다. 이 가운데 보험자(건강보험 가입자) 부담금은 71조6,000억 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2조1,000억 원, 비급여 진료비는 17조3,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 등에 대해 보장성 강화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는 한편,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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