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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MRI 등 필요시에만 건강보험 적용

작성일 : 2022.12.09 10:59 작성자 : 유대건 (davidoor7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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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 항목 중 MRI·초음파 등에 대해 급여 적용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사진=복지부 제공)

복지부는 의료 현장에서 과잉 의료이용, 즉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MRI, 초음파 검사 등이 시행되고 있다고 보고 남용이 의심되는 항목의 급여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조만간 의사단체, 관련 의학회 등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 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출 절감을 위해 ‘위험분담제’(일정기간 투약 후 효과가 없을 경우 업체가 약가 일부 환급)를 통해 고가약 관리를 강화하고, 요양병원에 대해 가상수가를 지급할 때 성과에 대한 연동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또 외국인의 피부양자나 장기 해외 체류 중인 국외 영주권자가 고액 진료를 받는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이들이 입국 6개월 후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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