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건강

Home > 건강

건강보험, 내년부터 적자 '건보료 매년 오른다'

작성일 : 2022.10.18 11:50 작성자 : 김지윤 (zy22day@naver.com)

인쇄 메일 스크랩

내년부터 국민건강보험이 적자로 전환하는 것으로 전망돼 건강보험료율은 매년 상승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 수지가 1조4천억 원 적자를 기록한 뒤 2028년에는 적자가 8조 9천억 원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건강보험 수지 적자는 2024년 2조6천억 원, 2025년 2조9천억 원, 2026년 5조 원, 2027년 6조8천억 원, 2028년 8조9천억 원으로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내년 처음으로 7%대(7.09%)로 올라서는 직장인 건강보험료율이 매년 상승하고, 이르면 2027년에는 법정 상한선인 8%대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강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준조세 성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출 증가에 따른 부담을 결국 국민 개개인이 지게 된다.

[저작권자ⓒ 건강포커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커스 +

주간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