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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은 뒷전…폐기물 정책 ‘엇박자’ 심화

작성일 : 2026.04.10 13:09 작성자 : 이정미 (nadootri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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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나타난 가장 큰 문제는 ‘버리는 방식’만 바뀌었을 뿐, 폐기물 자체를 줄이는 구조적 변화는 미흡하다는 점이다.

지금처럼 소각 확대와 외부 처리에 의존하는 방식이 이어진다면, 정책은 결국 또 다른 환경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소각은 매립을 대체하는 수단일 뿐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

탄소 배출과 주민 갈등, 시설 포화 문제까지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이제 정책의 초점을 ‘처리’가 아닌 ‘발생 억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회용품 감축, 생산 단계 규제, 재사용 확대 등 생활과 산업 전반에서 폐기물 자체를 줄이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 처리시설 확충과 함께 지역 내 처리 원칙을 강화해 ‘원정 처리’ 의존 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재활용 산업 활성화와 분리배출 체계 고도화 역시 자원순환 전환의 핵심 축으로 강조된다.

결국 직매립 금지 정책이 성공하려면 ‘덜 버리고, 다시 쓰는’ 방향으로 사회 전반의 인식과 시스템이 함께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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