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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폐업공제금 64% 급증 "무너지는 소상공인"

작성일 : 2026.02.20 10:46 작성자 : 강인구 (inguk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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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지급액이 최근 5년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급액은 1조 4850억 원으로 2021년 대비 64.3% 늘었다.

연도별로는 2021~2022년 9000억 원대에서 2023년 1조 2600억 원으로 처음 1조 원을 넘어섰다.

지역별 누적 지급액은 경기도가 1조 580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조 3728억 원, 인천·부산·경남은 3000억 원대였다.

지급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으로 329억 원에 그쳤다.

이는 자영업자 폐업 증가 흐름을 반영한 지표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재취업 연계와 폐업 이후 생계 안전망 강화를 포함한 종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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