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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단체 “주 4.5일제는 사형선고다”

작성일 : 2025.10.15 13:10 작성자 : 강인구 (inguk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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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단체들이 정부의 주 4.5일제 도입에 강력 반발했다.

15일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는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주휴수당이 유지된 채 단축근무제가 시행되면 인건비가 최대 20~30% 급증해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 주장했다.

대법원이 최근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한 주휴수당 지급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이들은 ‘주휴수당 폐지 없는 단축근무 반대 100만 서명운동’을 예고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회장은 “휴일·야간근로 시 2배 임금 지급 구조에서 주 4.5일제는 사실상 휴업 강요”라고 말했다.

양 단체는 ▲주휴수당 즉각 폐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철회 ▲주 4.5일제 논의 시 소상공인 참여 보장 등 3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에는 끝까지 맞설 것”이라며 1인 시위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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