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만 바라본 보조금, 지방은 ‘그림의 떡’
작성일 : 2025.10.13 12:55 작성자 : 강인구 (ingukang@naver.com)
정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가 도입 20년이 지났지만 수도권 쏠림을 막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 건수는 2020년 72건에서 2024년 54건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특히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사례는 최근 6년간 18건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전남·광주·대구·울산·경북은 이전 실적이 ‘0건’, 부산·대전·전북·제주·세종도 1건에 그쳤다. 보조금 대부분이 지방기업 신·증설용으로 사용돼 이전 효과는 사실상 없었다.
정부가 ‘기회발전특구’ 가산 지원(5%p) 등 유인책을 내놨지만, 지방 분권 실적은 제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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