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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규제 풀고, 3천만 시대 연다

작성일 : 2025.08.06 12:57 작성자 : 김지윤 (peted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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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6일 규제 합리화 TF 회의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한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을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외래 관광객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며 올해 2,000만 명 돌파가 예상된다. 이는 국내 소비를 약 2.5%포인트 끌어올릴 규모다.

위원회는 ‘방한 관광 3,000만 명 시대’를 목표로 ▲중국인 단체 무비자 입국 시행 ▲국제회의 참가자 입국 패스트트랙 완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신청 기준 현실화를 3대 과제로 제시했다.

중국인 관광객은 방한 외국인의 28%를 차지하며, 중국은 이미 한국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 중이다.

국제회의 패스트트랙은 현재 외국인 500명 이상 회의 참가자만 가능하지만, 이를 완화해 마이스(MICE)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의료관광 유치업체는 외국인 진료실적 없이도 연 500건 이상 유치 시 우수기관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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