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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법’ 15년 만에 국회 통과

작성일 : 2025.07.24 12:01 작성자 : 강인구 (inguk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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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마을기업법)’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벌이며, 현재 전국에 1726개가 운영되고 있다.

2011년부터 지침에 따라 운영됐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지속성 확보가 어려웠던 문제가 이번 제정으로 해결된다.

마을기업법은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행·재정 지원 등을 담았다. 또 인구감소지역 및 청년마을기업 우대 조항이 포함돼 지역소멸 대응 효과가 기대된다.

법은 19대 국회 첫 발의 이후 22대 국회에서 총 7명의 의원 발의로 15년 만에 통과됐다.

법률안은 시행령 개정 등 준비를 거쳐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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