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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교과서, '교육자료'로 격하…상임위 통과

작성일 : 2025.07.10 15:00 작성자 : 하지수 (galaxytour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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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교과서를 정규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0일 국민의힘 반대 속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낮은 활용률과 현장 반발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교육 격차 해소 정책을 무너뜨리는 퇴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을 재추진한 것이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입법을 밀어붙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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