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12.27 14:23 작성자 : 하지수 (galaxytour13@naver.com)
내년 초·중·고교에 도입 예정이던 AI 디지털 교과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으로 인해 ‘교과서’ 지위를 상실하고 교육 자료로 격하됐다.

개정안은 교과서를 책으로 제한하고, AI 교과서는 학교 재량에 따라 선택하는 교육 자료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학교가 AI 교과서를 채택해도 별도의 예산 지원 없이 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 결정에 강력 반발하며 “헌법상 신뢰 보호 원칙 위배”라며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AI 교과서 개발에 투입된 많은 시간과 예산도 무산 위기에 놓였다.
야당은 AI 교과서 도입이 학생 문해력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다.
교육 현장은 교과서 선정과 연수 계획 혼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발행사들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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