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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보 흑자 속에 중국인만 적자

작성일 : 2024.11.27 13:09 작성자 : 한채현 (winch10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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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매년 흑자를 기록하며 개선되고 있지만, 중국인 가입자의 재정은 여전히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건보 수지는 지난해 7,308억 원으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 3조 2,377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외국인 부정수급 방지 및 가입 기준 강화 등 제도 개선 덕분이다. 

그러나 중국인은 지난해 640억 원 적자를 기록하면서 매년 적자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상호주의 도입을 주장했지만, 복지부는 외교적 부작용 우려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행법은 외국인을 국적과 상관없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원칙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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