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용근로소득 건보료 부과 검토
작성일 : 2024.11.05 12:56 작성자 : 한채현 (winch1007@naver.com)
정부가 일용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용근로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에 해당하지만, 취약계층 소득으로 여겨지며 그동안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포함 일용직 고소득자의 무건보료 사례가 지적되자 정부는 이를 본격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국민건강보험계획에서 신규 소득 형태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자진 신고 및 사전 납부 절차 마련 방안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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