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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7월 건강보험 수지 8600억 적자

작성일 : 2024.10.14 13:16 작성자 : 한채현 (winch10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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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까지 건강보험 재정이 약 86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연속된 적자는 ‘문재인 케어’로 인한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문재인 케어'는 2017년부터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해 보장성을 높였으나 재정 부담이 커졌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2021년에 흑자로 전환되어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는 아직 적자 상태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정부지원금 7개월분을 반영하면 당기 수지가 3조828억 원 흑자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은 2018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정부가 2020년부터 지원금을 확대 투입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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