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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음대 입시 비리에 '가이드라인' 마련

작성일 : 2024.06.12 13:17 작성자 : 강이석 (kpe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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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대 등 주요 대학의 음대에서 입시 비리가 잇따르자 교육부가 '사교육 관련 대학교원 겸직 금지 가이드라인'을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으로 교수 13명은 불법 성악 과외를 통해 1억3천만 원 상당의 교습비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현행법상 대학 교수들은 과외교습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영리업무·겸직 금지 의무 위반 시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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