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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C 미인증 직구 금지 철회 "위해성 제품은 제한"

작성일 : 2024.05.20 13:15 작성자 : 한채현 (winch10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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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 직구 규제 방안을 발표한지 사흘만에 "반입을 차단할 품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철회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을 걸러서 차단한다는 것"이라며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어린이용 34개 품목,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등 80개 품목을 조사해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에 한해 직구를 차단할 뿐, 그렇지 않은 품목은 원래대로 직구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KC 인증이 우선 거론되었지만,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만큼 개선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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